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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연합국에 '독도, 한국 이름 없다' 허위보고"
작성자 독도연구소 이메일
작성일 2016-09-30 조회 13


일본이 독도를 일본령으로 만들고자 연합국에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북도는 30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영상회의실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는 한·일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속의 독도 문제를 7개의 주제를 설정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독도 영유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7개 주제는 ▲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과정과 함의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과 평화조약의 법적 체제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와 독도 영유권 ▲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 a항의 문언적 해석 ▲ 태정관지령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관련성 검토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한일협정 및 신해양법과 독도 해법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상 독도의 위상과 그 수호책 등이다. 특히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세종대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것은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기 위해 연합국 측에 섬의 이름은 '다케시마'이고 한국 이름은 없다고 허위 보고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경북도 이강창 독도정책관은 "이번 대회는 최근 급변하는 동아시아의 정세와 맞물려 일본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국의 주장만을 대내외로 알리고 있는 가운데 한·일 간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는 의미 있는 학술대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이번 논의된 학문적 성과를 근거로 명실상부한 독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뉴시스】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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